상표
상표란?
- 상표는 상품의 출처(판매원)을 표시하기 위한 식별표지, 즉 제품의 이름입니다
-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류, 전자기기, 화장품 등)의 표지로 사용되는 상표와 판매업과 같은 용역(서비스업)의 출처표지로 사용되는 서비스표로 분류됩니다.
상표등록의 중요성
-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제품 또는 용역에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는 권리를 갖는것이 필수적입니다.
- 타인이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고객의 상표사용이 타인의 등록된 상표에 대한 침해가 되는 불측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상표등록절차 및 존속기간
- 상표의 물품류와 상표표장을 첨부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야 하고, 등록결정이 난 후 설정등록료를 납부완료가 되면 상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통상 출원일로부터 1년 ~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씩 몇 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