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발명(특허)/고안(실용신안) 이란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새롭지 않은 것은 발명이라 보기 어렵고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발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술적 사상이면 충분하기에 해당 발명을 실제로 제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구체화될 수만 있다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특허출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허제도의 취지

특허/실용신안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명한 자가 특허를 출원하여 해당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장려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명을 공개하여 중복된 기술개발 투자를 막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과 동시에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그 권리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경우 PCT제도를 통해 고객의 발명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명하신다면 빠른 출원을 권해드립니다.
박종화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권리로서 구체화시켜드리고, 특허권/실용신안권 확보를 위해 출원 제출에서부터 등록, 관리까지 해드립니다.

특허출원절차 안내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와 신규성을 요하고 있어 출원전에 먼저 출원된 발명 또는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고객이 상담하신 발명이 특허로서의 기본요건인 선출원과 신규성을 만족하였는지에 대해, 선행기술조사를 통하여 고객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먼저 공개되었는지, 먼저 출원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특허 출원을 위해 당소의 담당변리사가 출원서(명세서) 초안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명세서는 고객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문서로서, 고객은 담당변리사가 작성한 초안이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이 충분히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담당변리사는 수정 및 보충된 명세서 초안을 고객에게 다시 송부합니다.

특허제도는 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여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내지 2년 후 심사결과가 통보됩니다.
특허법 제61조에서 일정한 요건(특허법 시행령 제9조)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 심사청구순서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요건을 만족한 발명은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약 5~7개월 후에 심사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에게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면서 해당발명의 공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해당발명을 공개함과 동시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출원일 후 1년 6월이 지나면 특허공보 등을 통해 출원인의 발명이 공개됩니다.

출원의 심사 과정 중에 해당출원에 대해 특허를 받을수 없는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당소의 변리사를 해당출원을 등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하여 출원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출원된 발명에 대해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을 하게되고, 등록 결정 후 최초 3년치 등록료를 포함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출원을 설정등록되고,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출원된 발명에 대해 거절이유 있다면 특허청은 거절결정을 하게되고,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출원은 등록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당소의 당담변리사는 고객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심판절차나 소송절차를 통해 출원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